어제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. <br /> <br />언론중재법 향방에 보도가 집중됐지만, 그 사이 21개 새로운 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청자 여러분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만큼 핵심 내용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른바 '수술실 CCTV 법'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신마취 동반하는 큰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화면만 녹화합니다. <br /> <br />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죠. 생일 케이크까지 동반된 수술실 내 생일 파티, 여기에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대신하는 문제, 근절 기대감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병원이나 의료진 측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분쟁 가능성이 큰 수술의 거부 사례가 잇따를 거란 의료계 주장을 고려한 건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'전공의 수련 목적의 현저한 저해' 역시 거부 사유입니다. <br /> <br />'응급, 고위험, 수련 목적 현저한 저해'의 구체적 기준이 뭔지,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법령과 규칙으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더 큰 진통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군 성범죄 대응 관련 달라진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군 조직 내부에서 조사와 재판까지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 보호와 진상 조사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단 지적이 잇따랐죠. 10년 동안 군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前 공군 감찰실 간부(지난 6월) : 국방부 지침과 달리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의 면담 혹은 재량으로 해서 무마시키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명령을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앞으로 군 성범죄와 사망사고,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이 맡습니다. <br /> <br />기타 비 군사범죄,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 사건의 경우 1심은 군사법원,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집니다. <br /> <br />어제 가장 큰 논쟁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나왔는데요. 여야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정경희 / 국민의힘 의원(어제) :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 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학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.]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어제) :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채용 과정, 불투명성이 자율성을 의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011457027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